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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택시 요금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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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버스 및 택시요금을 비롯한 7가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와 택시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3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권을 갖고 있는 마을버스 요금도 동결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값, 공공시설 입장료, 제증명서류 수수료 등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4가지 공공요금 역시 올해말까지 조정하기 않기로 했다.

대신 유가 인상에 따른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 악화 및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당초 523억원이던 버스업계에 대한 올해분 보조금을 923억원으로 400억원 늘릴 계획이다.

택시 업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가환급금(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 외에 도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45억원(택시 1대당 13만 7000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올해 도와 일선 시·군의 예산 절감액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요금 동결이 각 시·군 및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지만 요금 인상을 추진해 온 버스 및 택시 업계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혀 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6-13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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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