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개편작업 연구용역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23개의 경제·인문사회 분야 국책연구기관들을 하나의 법인체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각 독립법인인 연구기관들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기관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국책연구사업의 효율성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실은 국책연구기관 개편작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같은 통폐합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달 말쯤 시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연구 시너지효과 제고 방안”

이 관계자는 “독립 법인 형태의 연구기관들은 연구수요 변동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연구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연구기관들을 하나의 법인체로 통합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법인체로 통합될 경우 연구조직의 신설 및 통합, 해산 등이 자유로워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공익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폐합 및 해산을 위해서는 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복잡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기관들의 독립법인 폐지 및 통폐합 추진에 대해 각 기관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예산 절감 별 도움 안돼” 반발

국책연구기관의 한 간부는 “인문·사회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인력 비용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공계 연구기관 운영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선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거부감을 표명했다.

이 기관들의 반발로 법인체 통합이 무산될 경우 현 체제 하에서 연구 내용이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연구기관들을 소관 부처에 귀속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사기관 통합·부처흡수도 검토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가 관련 연구기관 귀속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처에 귀속될 경우 현재 23개 기관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는 3∼4개의 연구기관들을 흡수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1∼2개로 통합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또 “연구기관 개편작업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하다.”면서 “이달 말 용역기관으로부터 복수의 세부 시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273명 등 총 25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사표를 제출한 12개 기관장 선임이 진행 중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