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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통·폐합 수도권 개발 차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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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폐합되면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토공과 주공이 합쳐지면 두 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이 상당 기간 지체되고, 사업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하는 지적이다.

토공은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 하늘도시 조성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구 검단신도시에 대한 보상 작업도 시작한다.

또 김포 지역에서는 김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경전철(김포 한강신도시∼김포국제공항) 및 김포고속화도로 건설 등을 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김포 한강신도시 사업에는 2012년 말까지 총 9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공 역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원 시티(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 건설사업을 2013년까지 매듭짓기로 하고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보상에 나서 협의율이 현재 70%대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발맞춰 사업 대상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주거이전 비용 등을 지급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 입법 및 법인설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서로 다른 기관의 특성상 사업 추진이 연속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인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토공이나 주공과 공동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폐합되면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두 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제각각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8-1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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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