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김근용 연구위원은 14일 경기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공과 토공의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의 통합방안은 두 공사를 하나로 합치되 정부의 통합방침 발표→가칭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통합법에 따른 설립위원회 구성→통합 후 조직 효율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합에 앞서 구성될 설립위원회가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선 통합-후 지방이전 및 구조조정’ 방식과는 약간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가 정부의 주공·토공 통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의 통합방안이 보완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통합 후에는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은 7년 전인 2001년 주공·토공 통합방안 연구용역 작업에도 참여했다. 당시 보고서는 ‘선 통합-후 구조조정’,‘선 단기조정-후 통합’,‘선 중기조정-후 통합’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중 ‘선 단기조정-후 통합’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김 위원은 통합의 필요성으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양 기관의 기능중복 해소, 토지·주택부문 공적기관의 총괄적 재무구조개선, 공기업 개혁의 상징적 의미 등을 들었다.

반면 통합시 제기되는 과제로는 총자산 84조원, 부채 67조원의 거대 공사 탄생에 따른 재무적 동반 부실 가능성과 지방이전계획 차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조직갈등에 따른 비효율성과 통합비용 발생 등을 꼽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