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일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불필요한 기업규제 6대 분야 151건을 발굴해 이중 40%인 5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3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 대신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개선했으며, 농공단지내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작 완화 가능성이 큰 규제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특히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행안부조차 다른 부처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관계부처간 협의일정 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부처가 1차적으로 풀어주기 어렵다는 지자체 요구 규제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규제(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기간 조정,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 위임 등)를 대안과 함께 마련했다.이어 지난달 28일까지 부처로부터 불수용 규제개선과제 재협의 처리결과를 통보받겠다고 업무보고했다.부처협의 결과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완화안에 대해 수용곤란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모두 92건(전체 60%)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행 과정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오는 12일까지 보름간 답변 시한을 연기했다.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업무가 많아 행안부 대안을 아직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부처에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고 부처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줘야지 재촉하면 다음 업무 처리 때 (행안부)실무자가 난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지자체에선 ‘지자체 대변인’을 자처한 행안부가 부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속도를 늦춘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급물살을 타던 수도권 규제 완화 때와 달리 부처 사정을 다 봐줘가면서 규제완화 요구를 하다보니 지방쪽은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푸념했다.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도 “다른 부처에 대해 행안부가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조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