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하부조직 개편이 겉돌고 있다.‘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택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 조직의 대국 대과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효율성과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시도하려 했다.그러나 대국 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반면 하부조직인 대과체제에 대해 부처들은 매우 소극적이다



9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하부조직 개편작업이 완료된 곳은 행안부,소방방재청,농업진흥청,농수산식품부 등 4개 기관(8.8%)이 전부다.

이는 하부 조직개편이 부처의 자율권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4군데만 진행된 상황이어서 나머지 부처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뒤를 이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초 중앙부처 통폐합 및 실·국 등 상부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을 주도했다.이어 과 이하 하부조직에 대한 2차 개편작업은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가 총대를 멨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과의 최소인원 10명’ 기준을 ‘과당 평균인원 15명’으로 강화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지난 4월 각 부처에 전달했다.246개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국·대과’ 원칙에 따라 25개국·219개과·118개동 등 조직 통폐합을 완료해야 한다.

대과체제 개편에 가장 앞선 부처는 행안부다.조직의 4분의1에 해당하는 3개국 40개과를 줄였다.40개 과장직이 없어지는 대신 과장 아래 팀장들이 생겨났다.농진청은 9개 기관 107개 과에서 5개 기관 89개 과로 총 18개 과를 줄였다.

농식품부도 지난 6월 식품산업정책단을 신설하면서 대과체제를 적용시켰다.방재청도 6개 과를 없앴다.

상당수 부처들이 대과 체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조직의 축소와 보직 강등으로 인한 내부 구성원간 갈등을 우려해서다.

한 부처 관계자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보직강등된 공무원들은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정원 감축으로 자리가 없는데 조직을 없애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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