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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포커스] “외청 해외주재관자리 빼앗아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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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 외청의 해외주재관에 기획재정부 등 이른바 ‘힘센’ 부처 출신들이 잇따라 선발되면서 외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모제의 규정상 타 부처 공무원 선발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것.

최근 공모한 조달청의 뉴욕 구매관(4급)엔 기획재정부 A과장이 선발됐다.조달청 B과장도 최종 후보로 올랐지만 결국 기재부의 몫이 됐다.시카고 구매관에 이어 두 번째다.5명의 해외 구매관 중 조달청 출신이 나가 있는 곳은 도쿄와 런던,베이징 등 3곳뿐이다.

이같은 사정은 워싱턴 등 6곳에 해외 관세관을 두고 있는 관세청도 마찬가지다.워싱턴과 도쿄 등 노른자위 주재관으로 타 부처 출신이 파견됐다.

상당수 외청 공무원들은 타부처 출신 주재관들에 대해 “제쳐 놨다,(우리 업무에) 애정이 없는 데 무슨 역할을 기대하겠는가?”라며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낸다.

외청에서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업무협조가 어렵고 명령이 안 먹힌다.”는 것이다.여기엔 외청의 소외론도 잠재돼 있다.이에 따라 자리를 내줄 때마다 속앓이가 심하지만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내놓고 반발하지도 못한다.

해외 주재관 선발 논란은 2006년 7월 외교통상 기능 강화를 위해 공모제로 전환한 것이 발단이 됐다.주재관 선발권이 외교부로 일원화되면서 내부 발탁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

이후 인재 풀 확대 및 공무원들의 해외 근무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주재관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정면 충돌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외청 관계자는 “외부에서 발탁되면 3년 임기 후 소속부처로 복귀하는 특성상 책임감이 낮고 동료의식도 떨어진다.”면서 “해외 근무 후 원직이 아닌 파견부처에서 3년간 근무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파견되면 성과평가에 관계없이 임기를 채우는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해외 주재관 선발·운용 등과 관련한 의견이 많다.”면서도 “전문성이 우선이나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외교역량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2-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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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