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준비단이 출범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이 돌봄·심리 지원과 같은 주변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계획,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유보통합의 뼈대를 세우지 않고 주변만 손보는 행정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특히 0~2세 영유아 정책 공백을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목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0~5세 전체 체계를 하나로 설계해야 하는데, 교사 자격 기준 및 배치, 사립유치원 대응 방식 등 필수 과제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와 협업하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영희 의원은 “의지 부족을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일본의 유보통합은 사실상 실패한 모델인데, 경기도교육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스웨덴·뉴질랜드처럼 일원화에 성공한 국가를 참고해 ‘경기도형 유보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교원 재교육 지원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장 교사들은 AI·디지털 연수만 반복될 뿐 영어·수학·과학 등 교과 전문성은 강화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