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청에 재협의 요청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시민들의 자연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보문산과 월평공원의 최고 고도제한 지정 해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강청과 두 지역의 고도제한 지정 해제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문제를 협의했으나 반려돼 지난 12일 재협의를 요청했다. 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재개발이 어렵다.’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경관심의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금강환경청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었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계획계장은 “경관심의제는 표고 70m 이상이나 대전 3대 하천 500m 이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경관상시계획을 제출, 심의를 받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강환경청은 경관심의제로는 정치 논리나 민원으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관자원의 공익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한 예측분석이 부족하다면서 해제 요청을 반려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전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