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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산불 많이 난 지자체 예산 삭감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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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빈발하는 가운데 산불이 많이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20일 “매월 산불피해 결과를 분석, 피해가 많은 지역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반복 피해 시 부단체장 인사조치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방지 실적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산불·치산사업 예산도 10% 이상 삭감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2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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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