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시·도세 지원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취득·등록세 등 시·도의 지방세수가 예년에 비해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을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 예산에 반영된 지방세수인 도세는 모두 7600억원으로 지난해 7300억원에 비해 4%(3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도 전체 예산 3조 8633억원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취·등록세가 전체의 69%인 5230억원, 지방교육세 1700억원, 지역개발세 290억원, 공동시설세 250억원, 면허세 30억원, 기타 130억원 등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취·등록세가 급감, 시·도의 자체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 1월 도세 징수액은 475억 5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641억 1300만원보다 26%(165억 6100만원) 감소했다. 2007년 1월 829억 5400만원에 비해선 43%(354억 200만원)나 급감했다. 지난 1월 징수액 중 취·등록세는 전체의 76.2%인 362억 2100만원으로 지난해 1월 454억 4800만원에 비해 20.3%(92억 2700만원) 줄었다.

이 같은 실정은 전국 시·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감정평가법인 오창헌 감정평가사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불투명해질 전망이며, 거래 실종 현상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도와 시·군들이 올해 도비를 들여 추진할 ▲도 및 시·군 역점 개발 ▲주민복지 ▲지역개발 ▲교육·문화 등의 사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사업은 포기 또는 축소,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비 일부를 충당해야 할 국비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은 “내수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올해 시·도별 지방세수가 많게는 50%까지 줄어들고 체납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3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1차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