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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개선과제 102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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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불합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행정과제 102건을 발굴, 개선에 나섰다.

시는 2월19일~3월31일 행정절차와 생활민원, 경제살리기 규제 등 각 분야에 걸쳐 행정제도 개선과제 102건을 찾아 이 가운데 20건은 자체 처리하고 82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체처리 과제는 공청회 개최 전에 자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허가권 구청장·군수로 일원화, 각종 복지대상 감면제도의 1회 방문 원스톱 처리 등이다.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협의할 과제는 공중위생영업 신고 수수료의 일원화, 같은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해도 업종별로 다른 공중위생업자의 과태료 일원화, 허가대상인 옥외광고물을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4-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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