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교대근무 대상 소방공무원 2만 4905명 가운데 3교대를 하는 인원은 7544명으로 30.3%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 7361명은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화재진압 부서 직원들은 대부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3교대 시행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소방방재청은 3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려면 90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난해 각 지자체가 뽑은 인원은 총 1222명으로, 소방방재청 목표치(2228명)의 55%에 불과했다. 올해도 소방방재청은 2356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지자체가 확정한 인원은 1341명(57%)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공고를 마친 상태라, 하반기에 추가채용을 하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이 이처럼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다른 곳에 써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1명 당 3000여만원(서울 제외)을 내려 보내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이를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지방소방재정특별법’을 지난해 국회에 상정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