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 10월까지 징수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경기도내 부동산 관련 과징금 체납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에서 부과된 부동산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개발부담금은 모두 2만 458건, 2조 129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인 1조 3835억 1200만원(1만 5288건)은 징수가 완료됐고 20%인 4247억 3300만원(2266건)은 결손처리했다.

그러나 전체 부과금액의 14%에 이르는 2909억원(2904건)은 여전히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체납액은 19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이 2247억원(2127건)으로 가장 많고, 명의신탁(장기미등기) 과징금은 640억원(536건)이 밀려 있다. 실거래가허위(지연) 신고 과태료는 21억 1100만원(224건) 체납됐고, 중개업법 위반과태료는 1900만원(17건)으로 가장 적다.

도는 이처럼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쌓인 것은 부동산 거래 부진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17일까지 5개월간 미수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 도는 시·군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토록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