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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8% 이행… 실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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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를 맞은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전체 공약 이행도가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사업 10개 중 1개는 사업 진척도가 아직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7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제3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자문위원인 김성균 공공정책연구소 SNP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의 1970개 공약을 시·군·구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58.5%의 공약만이 완료됐다.”면서 “산업·경제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특히 낮았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이 밝힌 공약 이행 정도는 자치구(62.5%)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자치시(57.3%), 자치군(46.7%)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행정·자치(74.7%), 복지(69.1%), 사회(58.5%), 산업·경제(47%) 순으로 이행률이 낮았다.

산업·경제분야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사업, 공단조성, 도시 재정비 등 중장기적 사업이지만 가장 낮은 완료 이행률을 보였다.

복지분야는 정부정책과 연동해 진행되는 공약사업으로 적당한 이행 정도를 드러냈다.

김 소장은 “행정·자치분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공약으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사회분야는 지속가능한 요건이 수반되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공약으로 낮은 이행률을 각각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기초지자체장들의 공약실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5-2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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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