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실태 들여다보니…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올해분 예산이 6개월여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세기업들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지식경제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비 140억원의 예산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국비 80%+지방비 20%) 지원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를 400억원으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희망 기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인당 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시행 2년째인 올해 신청 기업의 폭주로 대부분 지자체들이 올해 예산을 다 써버려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공단지역의 경우 일부 대기업까지 고용보조금 신청 대열에 가세하면서 예산을 모두 소진, 신청접수를 중단했거나 오래 버텨도 7월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일부 신규 투자나 고용창출 등을 조건으로 지원해 소규모 업체들까지 혜택의 손길이 제대로 못 미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 3월 말 153개 업체에서 1137명이 고용보조금을 신청, 올 예산 66억 8700만원(국비 53억 5000만원·지방비 13억 3700만원)을 모두 소진했다. 부산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을 고려해 4~5월 122개 업체로부터 664명분(44억 2400만원)을 추가로 신청받았지만, 더 이상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달부터 접수를 중단했다. 경남도 올해 92억 600만원(국비 71억 600만원, 지방비 21억원) 중 59억 5400여만원을 지난 3월까지 집행한 데 이어 지난달 전체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자가 몰리자 접수를 중단했다.

경북은 총 82억 9500만원의 예산 가운데 6월 현재 64억 680만원을 집행, 다음달까지만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42억원의 예산 가운데 5월 말 현재 22억여원을 집행한 울산은 나머지 20억원의 예산으로 다음달까지만 신청자를 받을 계획이다.

울산지역 영세기업들은 이달 들어 지역 대기업들까지 가세해 고용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인근 부산과 경남, 경북 지역의 사업비 소진 소식까지 전해지자 관할 구·군청을 잇따라 방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기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조금제를 도입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대기업까지 가세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들이 소외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수조원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의 한 관계자도 “고용보조금제가 알려지면서 올해 신청자들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부담분인 20%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큰 만큼 국비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올해는 당초 예산과 추경을 합쳐 총 400억원(지난해 140억원)을 편성했는데도 신청자가 몰려 어려움이 많다.”면서 “올해 추가 예산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데다 예산이 남는 지역의 돈을 부족한 지역으로 돌리자는 요구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