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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울 고속도 통행료 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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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하 추진위 주말 상경집회 계획… 춘천시·국토부 특단 못내려 지지부진

개통을 보름 앞둔 강원 춘천~서울 고속도로(61.4㎞) 통행료 인하문제를 놓고 시민들이 상경투쟁을 선언하는 등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범시·군추진위원회는 오는 6, 7일쯤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강원 춘천·화천·양구·경기 가평군민 3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고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004년 민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체결해 놓고 막상 비싼 통행료가 문제되자 재정보전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다른 민자고속도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도권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한 거리비례제를 제시했지만 춘천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거리비례제는 최초 통행료를 7100원으로 정하고 춘천까지는 6100원으로 1000원을 낮춰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민들은 1일 개통된 22.9㎞의 경기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면서 1800원으로 낮게 책정된 만큼 춘천도 이에 준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인~서울간 민자고속도로는 다른 민자 도로보다 정부 보조금이 14.5% 더 지원됐기 때문이다.

통행료 인하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30일 춘천시 송암동에서 열린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 기념 음악회에 지역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거부했다. 춘천시는 주중, 주말 요금제 차등적용에 동의하지만 주중과 주말 이용객 수를 5대 5 기준으로 삼아 통행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수산 춘천상공회의소장은 “비싼 통행료는 고속도로 개통의 의미를 반감시키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적극 나서 통행료 인하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7-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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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