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부의 ‘2009년 내국세 감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경 교부 결정 내역’에 따르면 당초 4조 1791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배분 받을 예정이었던 경북은 3477억원이 줄어든 3조 8314억원을 교부받게 됐다.

전남은 3128억원이 감소한 3조 4531억원을 배분받게 됐고, 경남도 2371억원이 삭감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남 순천과 경북 안동 등이 200억원이 넘게 줄어들었다.

●내국세 세수 11조원 덜 걷힌 탓

이는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내국세의 19.24%)이 되는 내국세 세수입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11조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일률적으로 각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를 9%가량 삭감했다.

이처럼 모든 지자체의 지방교부세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자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았던 지자체들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는 당초 배정된 지방교부세가 적어 감소액이 1300억원에 그쳤지만, 교부세 배분이 많았던 경북, 경남 등은 2300억~3500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최근 진행했던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당수 예산을 이미 집행한 상태라 올 하반기 예산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교부세 감소액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매입하고 연 4.12%인 이자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지방채 발행 재정부담 커 부정적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데다, 발행한 지방채는 결국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부담만 커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경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갑자기 100억원이 넘게 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면 당장 급한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