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완전 폐지… 전자위임장·서명으로 대체

올해 말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가 60% 줄어든다. 5년 내에 인감 제도 자체가 완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정부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1914년 도입됐다.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인감제도는 도입된 지 100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전 국민의 66.5%인 32 89만명이 인감을 등록한 상태이다. 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는 4846만통에 이른다. 이로 인한 시간·인건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4500억원이나 된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 사무 209개 가운데 약 60%인 122개 사무를 올해 말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인감 사무는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 사무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체수단으로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토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2015년까지 외국의 ‘특허 괴물’에 맞설 5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조성, 민·관 합동의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국가 연구 및 개발(R&D) 예산 중 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관한 예산 비중을 지난해 0.7%에서 2013년에는 3% 수준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지적재산권 분야의 취약성과 관련, “우리나라는 지적 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연간) 4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가 장래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남의 지적재산을 침해해서 얻는 이익보다 남으로부터 침해당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조사돼 있다.”며 “우리의 지적 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남의 지적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락 김경두 강주리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