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이 될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ICC부의장국으로 활동해 오면서 유력한 ICC 의장국으로 꼽혔지만 이날 인권위의 결정으로 국제인권기구를 대표하는 수임국가 자격을 포기하게 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3일 요르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대표 후보 추천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회의를 주관한 현 위원장은 “지금은 국내 인권 현장을 살피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종 결론 이전부터 논란이 분분했지만 이번 결정은 한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된 것과 인권위 조직의 축소에 따른 결론이라는 것이 인권위 안팎의 중론이다. 이명재 인권위 홍보협력과장은 “국제기구 의장국 역할을 하려면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조직이 축소되면서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망신스러운 일”이라면서 “인권단체들이 ICC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 위원장을 비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 교수모임의 정태욱 인하대 교수(법학)는 “현 위원장은 당초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