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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퇴직공무원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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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명예퇴직 준 탓… 교원분야 31%나 감소

올해 정부포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크게 줄었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지난해 공직사회에 불었던 ‘명예퇴직 바람’이 교육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대폭 잦아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포상을 수여하게 될 정년·명예 퇴직교원 수는 36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5318명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명예퇴직 교원은 1734명으로 지난해 3124명에서 수직 하락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절반이 넘는 1390명(55.5%)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명예퇴직 교원 포상자는 정년퇴직자보다 1000명가량 더 많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교원들이 많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었는데 올해는 그 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6월 진행된 일반직 공무원들도 정부포상 대상자가 5분의1이나 줄었다.

올 상반기 일반직 퇴직공무원 포상자 수(군인·소방 등 포함)는 4438명으로 지난해 5586명보다 20.6%나 줄었다. 이는 올해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올해를 시작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제난 속에 민간 분야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보다 현직에 오래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8-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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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