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외행사 사실상 허용… 취소·연기 보상에 난색 반발

정부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축제나 행사를 취소·연기하도록 한 지침을 1주일만에 번복했다.

정부는 취소된 지자체 축제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지침에 따라 축제 등을 포기한 지자체의 불만과 혼란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지침은 취소·연기해야 할 축제나 행사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폐쇄된 공간 내에서 치러지는 것들로 좁혔다.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출입구 관리 통제가 되지 않는 등 감염예방 조치가 어려운 실내 행사들은 가급적 취소·연기토록 했다.

반면 실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 지침이 지자체의 축제나 행사 개최를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선 셈이다. 이는 지자체가 공을 들여 만든 축제의 취소가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1주일간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한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축제 등의 취소·연기와 관련 정부는 재정적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취소·연기·축소된 축제와 행사는 409건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취소(233건)됐으며 53건이 연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간 지자체 행사에 혼선이 있어 이번에 세부적인 방침을 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문광부 지정 축제의 경우 올해 취소해도 내년도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이민영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