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용절감 효과 조사 착수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재·보궐 선거 실시 횟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연중 2회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1회로 축소할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선거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될 경우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현재 재·보궐선거 비용은 국회의원의 경우 중앙에서, 지자체 장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선거 때는 지자체 당 많게는 30억원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궐선거 축소 움직임은 지난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 있었고 최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다시 이를 제기하면서 조명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보궐선거 축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일단 재·보궐 선거를 축소하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비용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를 축소하면 국민의 참정권이 제약되고 지자체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는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하는 게 원칙인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1년에 두 차례만 선거를 하는 것”이라며 “선거 가능 횟수를 지금보다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