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불이익론 정부 반박

행정안전부는 29일 시·군 통합이 이뤄지면 농촌지역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농촌 혐오시설 도시보다 적어

자율통합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 제기된 지적 중 하나는 시·군이 통합하면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달곤 장관 브리핑을 통해 “시·군 통합이 완료돼도 하부 행정구역인 읍·면은 동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읍·면 주민들은 면허세와 재산세를 납부할 때 계속 우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통합이 되면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농촌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난 1995년 이후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40개 지역(도농 복합시)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농촌에는 총 78개의 혐오시설이 설치돼 83개가 건설된 도시보다 오히려 적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농촌이 도시와 통합하면 인구가 줄고 정치적으로 소외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북 포항시와 통합된 영일군(1995년), 경남 창원시와 합쳐진 창원군(1995년)은 군 지역의 인구가 통합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군 인구 통합전보다 는 곳도

이 밖에 도농 복합시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치른 결과, 도시와 농촌 출신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단체장에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최첨단 과학기법으로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에게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 때를 대비해 모든 의견조사 과정을 녹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자율통합과 관련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장관이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상당수 지역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행안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어서 다시 한번 공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조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