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량 50% 수도권 배정안에 市 “새달 예약분서 제외를”

서울시와 정부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놓고 정면충돌하게 됐다. 시는 법률 개정권한을 지닌 정부에 대항할 마땅한 ‘카드’가 없지만 강한 유감을 표시, 지자체와 정부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시는 6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해양부가 서울 택지지구의 주택분양 물량 중 50%를 수도권 주민 몫으로 배정하기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위례신도시의 2월 사전예약분에 적용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2월 시행예정인 주택공급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의 반발은 최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당초 4월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2월로 앞당기면서 비롯됐다. 설상가상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일방적으로 위례신도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는 실시계획 확정 전까지 참여지분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애초 서울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4400가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위례신도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고, 2005년 정부가 위례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밝힌 ‘강남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조성한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개발되는 신도시로 4만 6000여가구가 2015년 말까지 공급된다. 개정 전 주택공급 규칙을 이곳에 적용할 경우 서울시는 송파지역에서 분양되는 지역우선공급 물량의 100%를 배정받지만 경기도는 성남과 하남에서 분양되는 지역우선공급 물량의 30%만을 배정받을 따름이다. 이를 놓고 경기도와 국토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반면 시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0% 수준이지만 경기(100.8%)와 인천(107.6%) 등은 이미 100%를 상회한다며 반발했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위례신도시를 2월 시행되는 개정안 적용에서 배제’하거나 ‘국토부의 시행시기를 인정하는 대신 비율을 재조정’해 주기를 요구할 계획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