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1400원… 손실분 떠넘기기 도마에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면 시민들의 비용이 높아져 부담이 크다.”( 시민단체). “잠정 통행료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부산시 ). 오는 2월 개통을 앞둔 부산 을숙도대교가 통행료 책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시와 운영회사 측은 잠정 책정한 통행료가 적정수준임을 내세우지만,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주 이용자가 될 녹산공단 입주업체 등은 통행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을숙도대교는 지난해 10월30일 임시 개통돼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오는 2월1일부터 전면 유료화된다.



부산시와 운영회사인 ㈜을숙도대교 측은 을숙도대교의 통행료를 기준통행료에다 소비자물가 변동분 등을 반영해 소형 1400원, 중형 2400원, 대형 31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통행료는 2004년 을숙도 대교 건설 당시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 등에 따른 것으로 ▲을숙도대교 개통 1∼5년까지는 예상 대비 실제 통행량의 80% ▲6∼10년까지는 예상 대비 실제 통행량의 70% ▲11∼15년까지는 예상 대비 실제 통행량의 60%까지를 부산시가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손실분을 떠안도록 했다. 그런데 을숙도대교를 개통하고 나서 실제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통행량이 예상치의 60∼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유료화하더라도 이 수준이 유지되면 부산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수십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줘야 한다.

하지만 부산발전연구원(부발연)은 통행료를 1400원(소형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올해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의 45.4%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11년에는 예측치의 42.9%, 2012년 40.9%, 2013년 39.1%, 2014년에는 37.6%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해마다 예측치를 높여 놓았기 때문이다. 실시협약 당시 예상 통행량(하루평균)을 2010년 4만 4894대, 2011년 4만 9125대, 2012년 5만 3356대, 2013년 5만 7587대, 2014년 6만 1813대였다. 따라서 매년 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부발연 연구 결과대로 소형차량의 통행료를 1400원으로 책정하면 예상 대비 실제 통행량 비율이 50% 미만이어서 부산시는 손실분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어지게 돼 부산시는 솔깃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민단체들은 “을숙도대교는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물류 도로망”이라며 “이용자 대부분이 녹산·신호산업단지 등의 근로자들인데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면 출·퇴근 비용 부담은 물론 이들 산업단지를 오가는 업체 차량의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녹산산단 기업체는 “2003년 을숙도대교 개통을 전제로 입주했기 때문에 개통이 지연된 만큼 출퇴근 시간대 할인 및 통행료 인하나 차등징수제도 등의 다양한 인하정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통행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의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 각각 2시간씩 하이패스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용차에 한해 통행료를 400원(28.6%) 할인해 1000원으로 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 같은 잠정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이달 말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을숙도대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과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을 잇는 길이 5.2㎞(왕복 6차로) 도로로 지난 2004년 국·시비 및 민자등 4200억원이 투입돼 5년만에 완공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