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합권고안에 “탁상행정” 반발

울산과 부산, 인천 등 전국 항만공사들이 감사원의 통합 권고안<서울신문 22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착기에 접어든 항만공사 4개를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하나로 합치라는 것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신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항만관련 전문가들도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통합안 조기 추진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부산·인천항만공사 3곳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로 전환 예정)를 통합하고, 개별 항만 규모에 맞는 지사나 사무소를 세우는 방안을 21일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항만별로 공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직원수 대비 상임임원 비율은 공기업 평균보다 24배 높고, 직원수 대비 지원부서 비율도 2.6배나 높아 조직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4개 항만공사는 22일 지역 여건에 맞는 항만 정책수립과 집행, 현안사업 추진, 국제무역항 도약 등을 위해 항만공사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지역의 전문가들은 “각 터미널에 운영사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항만공사만을 통합한다고 해서 물량이 인위적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면서 “항만 간의 물동량 불균형이 항만공사 통합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울산항만업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만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항만공사의 순기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신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의 존치는 필수적이다.”고 반박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전환을 위해 5년간 준비를 해왔는 데 이제 와서 통합하라며 이를 백지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항만공사 전환 이후 각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통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허탈해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권고안이 비효율적인 항만공사의 조직과 운영 탓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