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정족수 미달 무효 vs 실거주자 과반수 찬성 유효

국내 첫 우라늄 자체 생산이 이뤄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에 대규모 원전 수출을 성사시켜 관심을 끄는 가운데 전량 수입하는 원전 원료 우라늄의 국내 첫 생산을 추진하는 업체가 나타났다. 마을에서는 주민과 업체, 주민 간에 찬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에서 우라늄 광산개발을 추진 중인 대표 광업권자 이모(51)씨와 ㈜토자이홀딩스는 29일 충남도에 채광계획 최종 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는 지난해 5월28일 업체가 제출한 채광계획에 대해 도에서 주민동의와 환경대책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우라늄 값이 2000년대 초반 파운드당 7~8 달러에서 2008년에 130달러대로 폭등했다 요즘은 45 달러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널뛰기가 심해 안정적인 자원확보 차원에서 광산개발이 필요하다.”며 “지하에 생산시설, 외부에 폐수처리장과 자연정화시설을 갖추기로 해 환경오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와 토자이홀딩스는 채광계획서를 통해 목소리 일대 3000㎡에서 연간 100t씩 3년간 우라늄 광석을 시험생산한 뒤 경제성이 있으면 4년차부터 11년간 매년 171만t을 채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목소리의 우라늄 매장량이 모두 2353만 400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마을 주민들은 우라늄 광산개발을 둘러싸고 갈라졌고, 지난 25일 찬반투표가 실시됐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마을은 절반 이상 가구 참석에 참석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현안 문제를 가결키로 했다. 주민 김모(50)씨는 “주민등록상 주민수가 70가구인데 참석자가 29가구밖에 안돼 정족수 미달이다. 허가를 내주면 소송하겠다.”면서 무효 투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모(51)씨는 “마을 규약은 실거주자만 주민으로 인정해 참석자 29가구가 실거주자 50가구의 절반을 넘었고, 그 가운데 26가구가 찬성해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광산개발 반대 주민들은 “우라늄이 생산되면 채굴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을 해친다.”면서 지난 20일 등 2차례에 걸쳐 충남도에 탄원서를 냈다. 찬성파는 “알아보고 마을에 아무 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이 안되는 가구가 많은데 지원을 받으면 모두 잘 사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업체 측은 가구당 300만원과 수익이 발생하면 1.3%를 마을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연간 3700여t의 우라늄을 카자흐스탄 등에서 전량 수입, 원전 원료로 쓰고 있다. 국내에서 우라늄은 충북 괴산·청원군과 충남 금산군 등 옥천대 지질층에 많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은 광석에서 추출, 화학처리하면 노란 분말(옐로케익)이 되고 이를 활용해 핵무기와 원전 원료 등으로 쓴다.

토자이홀딩스 이정민 이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겠다.”면서 “불허되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라늄 광산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금석 충남도 자원관리계장은 “환경오염과 주민동의에 전혀 문제가 없을 때에만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금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