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예산의 절반 더 필요”…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처럼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방업무를 시·군·구 기초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소방방재청의 ‘소방기능의 기초 이관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8개 기초 지자체(행정구 포함) 중 소방서가 없는 곳은 28.3%인 73곳에 달한다.

따라서 소방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이곳에는 새로 소방서를 세워야 하는데 총 1조 248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소방관 7300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새 소방서 운영이 가능하고, 인건비로 292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조 5403억원이 있어야 기초 지자체가 소방업무를 이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1년에 소요되는 소방예산이 3조원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소방업무를 기초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은 예산만이 아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 소방관이 진화에 나서지 않거나 출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 수원시 영통소방파출소는 용인시의 경계에 있어 수원보다는 용인 지역 화재 진압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소방업무를 담당할 경우 용인 지역 화재에는 무관심해지기 쉽다.

노후된 소방장비가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일부 지역은 노후된 소방차 비율이 40%가 넘는 등 광역 지자체도 예산이 부족해 소방장비 교체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소방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바른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 지자체 여건에서 도입하면 역효과만 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운영 기능 등 16개 소방기능 98개 사무를 기초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