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 해제”… 지자체·주민 요구와 큰차이

전북도 내 4개 국립공원 구역 해제 대상 면적이 지자체나 주민들의 요구와 차이가 커 협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공원 구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민원이 폭주하자 2008년 말 전국 20개 국립공원 경계선 재조정 계획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나 도로, 해안선에 붙어 있는 마을 등을 우선 해제하고 해제 면적만큼 인근 지역을 새로 지정해 전체 공원면적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립공원별로 전체 지정면적의 2~3%를 해제하는 등 개발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나 덕유산권을 제외한 지리산, 변산반도, 내장산권은 쟁점 사안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구역의 경우 남원시는 4㎢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측 결과 해제대상 면적이 0.6㎢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수관광단지와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예정지가 공원구역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부안군과 주민들이 13.2㎢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안은 절반 수준인 6.9㎢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안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전체 지정면적의 4.5%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2~3% 수준인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부안군에는 해제면적만큼 대체 지정할 적지도 마땅하지 않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4월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맞춰 해안가에 배후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안군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돼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내장산국립공원 역시 정부의 실측 결과 해제 적합지는 1.5㎢로 정읍시 요구안 2.4㎢와 차이가 크다. 정부는 현지 조사 결과 해제 적합지는 전체 공원면적의 1.8%인 내장동과 입암면 일대 마을과 농경지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내장저수지 일대는 국공유지가 많다는 이유로 해제 부적합지로 분류돼 내장산리조트와 연계한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부딪쳤다.”고 밝혔다.

반면 덕유산국립공원은 정부안과 무주군, 주민들의 요구가 같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 대상지역은 내북창, 구산 등 10여개 마을과 주변 농경지 등 1.9㎢로 전체 공원면적의 0.8%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6월에 국립공원구역 자원성 및 타당성 평가 연구 용역 최종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해제 대상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