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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 유권자에… 선거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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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선진화 토론… “지자체 고위직도 개방을”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과 조장옥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포럼 오늘’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당정치 선진화 토론회를 열고 공천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앙당의 공천권 독점을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으면서 중앙당 공천권 폐지, 지역 유권자의 공천권 행사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권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3분의1 정도의 소속 정당 참여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권 전 의원은 “중앙 정부를 선출된 대통령이 이끌 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출 과정을 거치므로 고위직 일부를 개방해 책임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공천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당 지도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태, 유력자에 줄 서는 현상 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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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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