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 수호사업’이 부처 간 이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 일부 부처의 반대로 독도 영토 수호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주요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규모 등을 재조정키로 해 일부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9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 14개 부처의 협의체인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따르면 28개 독도 수호사업 중 일부가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독도 방파제, 종합해양과학기지, 체험장,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등 4대 핵심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중 체험장과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타당성 조사는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방파제 및 해양과학기지는 독도 해역의 지반 조사를 위한 특정 공법 도입 문제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이들 사업 타당성 조사는 3~4월쯤 마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 체험장 건설 사업은 이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지만 방파제 건설 등 인근 사업과의 연계성 없이 이뤄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감안한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방파제 및 해양과학기지, 체험장 건설 사업에 내린 부결 또는 유보 결정이 바뀌지 않아 일부 사업의 축소 또는 무산이 예상된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관계자는 “독도 영토 수호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견이 많아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경북도는 방파제 등 독도 4대 현안 사업을 지금까지 국비 등 177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