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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1만3000가구 확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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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로

서울 지하철역 주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이 500%까지 늘어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짓는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만큼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0 민간 시프트 공급 확대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2008년 3월부터 역세권에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시프트로 환수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재건축·재개발사업까지 이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프트 물량이 2018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만 3000가구 이상 늘어난 13만 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 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역 반경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용도지역을 현재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존의 최대 300%인 용적률을 500%까지로 완화한다. 또 역에서 250~500m 이내인 2차 역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3종으로 상향, 기존 최대 250%인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르면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 정도가 적용을 받아 시프트 1만 3000가구 정도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2018년까지 서울 시내에 공급될 전체 시프트도 모두 13만 2000여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제 주택 개념이 소유에서 주거로 바뀔 것”이라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시프트 공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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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