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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주민 경전철 사업 반대 등 님비현상 봇물

지방선거 바람을 타고 ‘님비(NIMBY)현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이 지역 민원을 들고와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은근히 압박하는 분위기라 입후보 예정자들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님비현상이 도를 넘어섰다. 장사시설, 쓰레기·하수처리시설 등과 같은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최근에는 해당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물류·산업기반시설은 물론 경전철, 차량등록사업소 등 교통시설과 사회복지시설마저 기피대상이 되어버렸다.

경기 김포 일부 주민들은 김포한강신도시~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을 잇는 경전철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경전철 고가 교각이 도시·주거환경파괴, 사생활침해, 조망·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김포고가경전철반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경전철 사업 찬반 주민투표를 거부한 김포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고양 경전철 건설계획도 같은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도 기피시설로 전락했다.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피해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근 주민들은 “생활환경 악화로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기지 않는다.

수원 호매실 택지지구, 파주교하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용인 기흥구 고매동에 조성 중인 열병합발전소도 내홍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갈등이 잇따르자 합리적인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지형 신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극단적으로 치닫다 보니 공공정책사업마저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단 민원성 님비현상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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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