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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행정구역 개편 못 기다려” vs 정부 “시 통합땐 예산 낭비”

전북 완주군 신청사 건립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완주군이 2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완주군은 2008년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군 청사를 완주군 용진면 일대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해 초 시공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13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전체 예산 348억원 중 28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어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신청사 착공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가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광역화) 관련법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를 요청해 착공식이 무산됐다.

완주군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착공식을 하려 했지만 행안부의 요청으로 중지되는 등 3차례나 보류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행안부는 당시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 대상지역인 전주시와 가까운 완주군 용진면 일대에 군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자칫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되면 늦어도 2014년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사실상 청사 신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사를 건립한 이후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이 건물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청사 신축이 계속 늦춰지면 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위약금 조로 하루 600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득이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와 신청사 착공 시기를 조율 중이나 전주·완주 통합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통합과 별개로 이전 계획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고, 시·군 통합이 되면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청사 신축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3-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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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