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에서 “부족자본금 지원 방식과 지역조합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제외한 쟁점들은 가닥이 잡혀 법안심사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3~14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합의됐는데 4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밝아진 것인가.

-농협과 정부 사이에 협의가 진전됐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전망을 말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정부와 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와 (보험)업계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쟁점사안 가운데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은.

-부족자본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지역조합을 전속대리점으로 할지, 아니면 금융대리점으로 할지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세법 상의 특례 등 다른 이견들은 조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두 쟁점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이 조율됐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지방선거와는 관계없다. 농협법이 특별히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협에서는 (농협법 개정작업을)신중하게 하기를 바라겠지만, 개혁을 바라는 일반 국민은 빨리 진행하길 원한다. 단지 법안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차가 있고 민주당, 민노당도 마찬가지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칫 하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만일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 다수결로 처리한 적이 없다. 합의가 최우선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