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안부장관,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서 주문

“각 지자체는 공명선거를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라.”

행정안전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4월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를 주재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최근 언론보도 등에 공무원이 불법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 기간동안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고 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에서 유기적이고 빈틈없는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유지하고 자체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6·2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각종 위법사례에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행안부는 특히 현직 단체장 입후보, 3선 연임 등 개별 후보의 권력이 막강한 곳은 줄서기, 선심행정, 음성적인 후보자 지원 등 탈법적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감찰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이·반장,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이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미소금융재단 지점 설치가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들이 지역금융을 활용해 서민생활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시간제근무 활성화, 개인정보 불법유출대책,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에도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