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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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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90% 군산시 관리” 조치에 부안·김제 반발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새로 생긴 매립지 관할 구역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땅 확보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까지 방조제 도로 중 90%를 군산시가, 나머지는 부안군이 관리토록 하고 김제시는 배제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두 지자체는 “도로 관리권을 시행청이 맡아야 하며 간척지와 앞바다 수계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 새만금 간척지(4만 100㏊)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바다 경계’를 ‘육지 경계’로 바꾸면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에 각각 속하게 된다.

김제시는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운동과 도민 서명운동을 펼쳐 현재 10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매립지인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며 “방조제 33㎞도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가 각각 11㎞씩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지구가 바다일 때는 3개 시군의 어민이 해상경계선과 관계 없이 어로 활동을 했지만, 방조제 건설로 37㎞에 이르던 김제의 해안선은 제로가 돼 어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4월12일자 15면>

김호서 부안군수도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간척지에 들어서는 복합도시 첨단산업권역은 새만금사업 이전의 행정구역과 동진강 수계·수심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산시는 “지금껏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새만금과 관련한 행정행위를 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며 행정구역을 바꾸면 혼란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 바꾸지 말자는 입장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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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