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선 5기 인천시장 취임과 함께 강화조력발전 등 인천시가 추진해온 현안사업들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인천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송 당선자의 공약대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기조에 맞춰 2008년부터 인천시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미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됐다.

강화조력발전은 지역 어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는 물론 경제적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전면 백지화’로 방향이 전환됐다.

송 당선자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까지 함께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백지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투입된 비용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강화조력발전을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한 기업이 인천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인천만조력발전을 추진해온 정부의 인천시에 대한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력발전과 관련해 국제적인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실시, 사업 중단의 근거를 확보한 뒤 해당 기업과 정부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최대 골칫거리인 계양산골프장 건설문제 역시 송 당선자 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계양산골프장 건설에 나선 롯데와 규모 축소 등에 합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상당부분 진행시킨 상태다. 이 또한 백지화될 경우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옹진군 굴업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그나마 사정이 덜하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을 문제삼으며 승인을 보류한 상태인 만큼 별다른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다만 해양관광단지 개발에 뛰어든 C&I레저산업㈜과 굴업도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인 옹진군의 반발을 막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방수로 공사 등에 대해서는 추진돼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