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같은 호화청사 이젠 끝 복지·재정자립도 개선해야

‘호화청사’ 논란을 가져온 경기 성남시청은 에너지를 잡아먹는 하마 같은 건물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이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등외인 5등급 미만이었다.

청사를 지은 이대엽 전 시장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마했다. 민선 5기 성남시를 이끌 이재명 시장은 건물 매각을 선언했다. 불요불급한 지자체 예산운용의 전형으로 청사 신축이 지목된 것이나 다름없다.

●성남·용인·이천시 청사 등 문제

성남시도 이런 평가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시는 이대엽 전 시장의 민선 4기 주요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인 ‘U-city프로젝트 추진’의 성공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는 지능화된 미래도시를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힌다는 것이었다.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이광재 사무처장은 “이 공약은 재원조달 실패로 공약이행이 부진하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출범한 이래 1일로 민선5기가 출범했으나 자치단체장들의 예산 낭비가 적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절반도 안 되는 실정에서 분수에 넘치는 호화청사를 신축하거나 멀쩡한 관용차량을 교체하고 이벤트성 축제에 몰두하는 등 안이한 살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방만한 행정행태는 결국 시민들의 복지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는 성남시청같은 호화청사다. 정부가 최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지난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에서 경기 용인시청사가 1인당 3375㎏oe(Kilogramme of Oil Equivalent·원유 1㎏에서 얻는 에너지양)를 기록해 최악의 에너지 효율을 보인 청사로 꼽혔다. 이천시청(2198㎏oe), 천안시청(1916㎏oe)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포항시도 2006년 말까지 남구 대잠동 1001 일대 부지 6만 6681㎡에 사업비 900억원(부지 제외)으로 호화 청사(지하 3층, 지상 14층) 를 지어 ‘입방아’에 올랐다. 포항시장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기준면적(132㎡)의 3배(419㎡)를 초과한 곳으로 확인됐다.

역시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대전 동구청 신청사는 공사비 조달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07년 6월 가오동에서 착공됐으나 7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중 200억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하 2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 5745㎡로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나 현 청사와 가오동도서관, 구 소유 잡종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청사신축계획 재검토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청사 등을 매입하기로 한 대전시 출자기관 대전도시공사에서 수익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을 해 매입를 꺼렸고, 마침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매각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멀쩡한 관용차 교체… 규칙 어겨

경기도는 지난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도지사 관용차를 6000만원대 고급 승용차로 바꾼 사실이 밝혀져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도는 김문수 도지사 취임 7개월여 만인 지난 2007년 2월6일 6080만원을 들여 3598㏄급 체어맨 S600으로 도지사 전용차를 바꿨다. 기존 3200cc급 체어맨을 구입한 지 불과 3년여 만으로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정한 내구연한 5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도 관계자는 “교체구입 사유가 주행거리 기준을 초과했고 기존 차량이 고장 등으로 멈추는 등 업무수행 차질이 발생해 교체했다.”고 해명했으나 서민행보를 보여주는 김 지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종합·윤상돈·김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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