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북도의회 등 다수당 소속의원이 맡아 “교육 정치적 중립 침해” 교육의원들 등원거부

광역의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인 교육위원장 선출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반 도의원들이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교육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뒤 교육위원장까지 싹쓸이하면서 교육의원들이 임시회 불참을 선언한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도의원들의 자리욕심이 지나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15일 열릴 272회 전북도의회 임시회는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자 교육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현재 교육의원 5명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명과 함께 교섭단체인 ‘희망전북’을 구성한 뒤 교육자치 훼손을 주장하며 주민서명운동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희망전북’ 원내대표인 김정호 교육의원은 “전체 도의원 43명 가운데 35명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자기네들끼리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선거절차는 형식에 불과했다.”며 “교육위원장을 양보할 때까지 등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의회 역시 교육위원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재성 교육의원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주당이 6명의 상임위원장을 내정했고, 그대로 선거결과가 나왔다.”면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교육위원장까지 가져간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며 “중앙당의 정치적 성향과 방침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어 교육자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비난했다.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도 다수당 소속 일반 도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다수당의 밀실야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13일 교육위원장을 선출하는 충남도의회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 도의원들은 “전체 도의원 41명 중 36명인 일반 도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교육의원이 5명으로 더 많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에 가까운 이런 현상은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다수당 의원들이 특정인을 내정해 밀어주면 교육의원들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의원 전체와 일반 도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장만이라도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교육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교육위원장을 뽑았다.

도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것은 내세울 만한 경력으로 활용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질적인 특혜는 회의운영 권한과 1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 등이 전부다.

전국종합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