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행정 연속성 보장장치 주문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차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기 지방자치가 새로 출범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는 지방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