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광역시·도 의회내 교육위원회로 편입된 종전의 교육위원들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등원 거부 등을 펴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교육위원들 일부는 뚜렷한 명분없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비판을 받고 있다.

■임시회는 개회조차 못하고…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전남도,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의원들은 등원과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으나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이를 거부하고 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서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이날 교육위원회 첫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의사정족수를 못채워 개회를 아예 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이날 “13명의 교육위원회 의원 가운데 7명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에게’라는 플랭카드를 내걸고 지난 16일부터 한명씩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교육위원장은 민주당의 박세혁 의원이 맡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서울, 경남, 전남, 전북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전북도 교육의원들도 “교육위원장 자리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이 맡아야 한다.”면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에도 참석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 교육의원직을 일괄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 15일부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의원회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교육의원들이 의회운영을 거부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의사진행, 교육 조례처리 등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 관계자는 “무상급식 실현 등 특히 교육부분은 할 일이 아주 많다.”면서 “교육의원들과 대화를 통해 하루빨리 교육위원회가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광역의회와 다른 독립기구인 시·도 교육위원회에 속했던 교육위원들이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광역 시도의회로 편입됐다. 이들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시·도 의회 본회의에도 참석한다. 교육의원이 속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 시·도 교육청 및 하부 교육 행정기관(지역교육청)을 감시하고 교육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교육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셈이다.

전국종합·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임기막판 외유계획 했다가…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이 임기말을 이용해 슬그머니 외유를 계획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출국을 하루 앞둔 20일 이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위의장협의회’가 21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몽골과 러시아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이를 돌연 취소했다. 당초 이번 해외연수에는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위 의장 등 각 시·도 교육위 의장 1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했다.

부의장들의 친목 모임인 전국 시·도 교육위부의장협의회도 다음 달 11일부터 18일까지 7박8일간 러시아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이들 의장단의 연수 취소는 최근 각 시·도 교육위원 등이 잇따라 외유성 연수에 나서면서 구설수에 오르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시교육위원회 전모 의장과 박모 부의장 2명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터키 일원을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본 예산에 편성한 1400만원중 1인당 250만원씩 500만원이 지출됐다.

이들은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을 비롯 성소피아 성당,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 기독교인 석굴동굴로 유명한 쾨레메 야외박물관, 지하대도시인 카이막흐르 등 관광지 위주로 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교육위원 6명은 지난달 14일 백두산과 광개토대왕비 등 중국 랴오닝성 내 고구려 유적과 학교 등을 둘러보는 연수를 다녀왔다.

대전시 교육위원 5명은 같은 달 16일 6박7일 일정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연수를 떠났고, 충북도 교육위원 6명도 6월9일부터 10박11일 일정의 터키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임기 만료를 한두달 앞두고 무더기로 해외 연수를 떠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종합·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