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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경전철 개통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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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비 불량” vs 시공사 “고의로 승인 지연”

당초 7월1일 첫 운행할 것으로 전망됐던 용인경전철 개통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건설사는 시험운행까지 마쳐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안전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5개월여동안 시험운행한 결과 개통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달부터 줄곧 준공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험운전 승인(5월11일)이 나기 전에 시험운전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승인을 미루고 있다. 시는 특히 시공사가 이에 대비한 전력레일 결빙방지시스템 등 미비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전철 차량의 정비 계획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약내용도 골칫거리다. 특약으로 체결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 때문이다. 시는 수요예측치의 90%인 13만 1400명 이하일 경우 운영수익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 경우 용인시는 앞으로 30년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개통을 하루라도 늦추려는 시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용인경전철은 시가 고의로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줄이기 위해 2011년 개통하는 분당선 연장선과 개통시기를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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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