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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1년째…대상자 절반 “내용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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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 이동자들이 공적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연금 간 이동자와 일반 국민 등 24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도입된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금으로 이동할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적연금 연계 대상이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1378명 중 43.4%(598명)는 ‘앞으로 신청하겠다.’고 답했고, 35.9%(495명)는 ‘잘 모르겠다.’, 20.7%(285명)는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각각 답했다. 신청 의사를 밝힌 598명 중 77.6%는 신청 사유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제도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연계 대상자는 49%가, 일반 국민은 86.6%가 각각 ‘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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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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