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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평가점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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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3곳에 대한 평가에서 인천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자 인천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시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겨 실시한 경제자유구역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사업 기획, 운영, 성과 등 평가지표별로 추진 실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부산·진해는 73.3점, 광양만권은 69.1점, 인천은 64.9점을 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목표는 잘 설정돼 있으나 단위지구 간 지정 목적 및 기능의 중복, 방만한 개발 등으로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평가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개발사업 진척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가장 크고 외자유치 관련 정주환경 구축 실적도 가장 우수한데도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평가가 ‘계획 대비 사업 진척률’을 지표로 정하면서 개발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인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유치 총액 대비 외자유치’ 지표는 대다수 개발사업이 국내 투자와 외자유치가 컨소시엄 형태로 이뤄지는 인천에 불리해 부산·진해, 광양만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성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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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