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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첫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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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4일까지 참여위원 모집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원주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원주시는 지난해 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011년 예산 편성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도 서두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 주민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데다 예산낭비 요인이나 비효율적 예산운용에 대한 사전 통제가 가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국 9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실제 참여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는 곳은 광주 북구와 서구, 대전 대덕구 등 5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강원지역에서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원주시는 지난 10일자로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50명 내외를 모집하고 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행정복지를 비롯한 경제문화, 환경, 산업, 건설도시 등 5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10명씩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만큼 지역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위원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기관·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5명,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0명,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어 행정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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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