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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땐 9급 女합격률 19.7%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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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 가산점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급감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가 공무원 공채시험 일반행정 부분 합격 인원 및 점수 분포 자료에 군 가산점 가점비율 2.5%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가점비율 2.5%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에 규정된 수치다.

분석 결과, 7급 공채시험은 가산점 적용시 남성 합격자는 현재 213명(58.7%)에서 260명(71.6%)으로 47명(12.9%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합격자는 150명(41.3%)에서 103명(28.4%)으로 줄어들었다. 9급 시험에서도 남성은 현재 149명(44%)에서 216명(63.7%)으로 67명(19.8%포인트) 증가하고 여성은 190명(56%)에서 123명(36.3%)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매년 25만명의 제대 군인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제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으로 전체의 0.0004%”라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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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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