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가 공무원 공채시험 일반행정 부분 합격 인원 및 점수 분포 자료에 군 가산점 가점비율 2.5%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가점비율 2.5%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에 규정된 수치다.
분석 결과, 7급 공채시험은 가산점 적용시 남성 합격자는 현재 213명(58.7%)에서 260명(71.6%)으로 47명(12.9%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합격자는 150명(41.3%)에서 103명(28.4%)으로 줄어들었다. 9급 시험에서도 남성은 현재 149명(44%)에서 216명(63.7%)으로 67명(19.8%포인트) 증가하고 여성은 190명(56%)에서 123명(36.3%)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매년 25만명의 제대 군인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제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으로 전체의 0.0004%”라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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