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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방정부’ 경남 민주도정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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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동정부의 한 형태인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가 출범했다.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 구성은 6·2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도지사에 당선된 김두관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 위원들이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김 지사의 정치 성향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돼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도는 9일 강병기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등 모두 22명의 위원으로 민주도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은 ▲정치권 9명 ▲시민·사회단체 7명 ▲전문가 그룹 6명 등이다. 협의회에 참여한 정당은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이다.

강 부지사와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강재현 변호사가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경남도는 도정협의회가 비판과 견제가 살아 있고 도민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되는 민주 지방자치를 위한 민관 협력 관리 체계로, 열린 도정을 구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 역할에는 선을 그었다. 경남도는 협의회에 의결·심의기능은 주지 않고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열어 도민 참여, 공약실천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 제안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6·2지방선거 당시 여야의 공방과 논란이 빚어진 데다 지방자치 16년 이래 여소야대의 역사적인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역사적인 민주도정협의회가 출범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론을 형성하고 도정 자문 역할을 하게 될 민주도정협의회가 민선 5기 경남도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김 지사는 민주도정협의회를 즉각 해체하라.”며 “김 지사와 가까운 이념적 편향 세력과 야당이 참여하는 민주도정협의회는 도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기구”라고 주장했다.

또 “경남 발전을 위해 여당,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라는 도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와 자기들끼리 갈 길을 가겠다는 독선이나 다름없다.”면서 “주민이 선출한 도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정치를 경시하는 김 지사의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는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진보신당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민주도정 협의회 참여 제안을 받았으나 협의회의 위상이나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단순한 자문기구인지 실제 정책이 협의되고 집행되는 기구인지 불분명해 섣불리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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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