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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 거주불명자 돌려놓고 전북 지자체 “인구 늘렸다”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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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 자치단체들이 주민등록말소자의 부활을 인구증가로 홍보해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인구는 186만 8661명으로 한달 만에 1만 2271명이 증가했다. 1982년 연간 1만 7000명이 증가한 이후 한번도 1만명 이상이 늘어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홍보했다.

익산시는 전입을 안내하고 기업유치를 강화하는 등의 장·단기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고, 인구 6만명을 회복한 부안군은 적극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정리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부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주민등록말소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이들을 지난달 말까지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해 주민등록을 부활시키도록 했고 이에 따라 일제 정리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는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된 인구가 전체 증가자 3213명의 90%가 넘는 2900여명에 이른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정도 비슷하다. 전북도는 “지난달 인구 급증세는 주민등록말소자를 부활시킨 결과”라며 “서류상으로만 증가한 것이지 실제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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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